정부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내달 1일부터 핀셋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12월 1일부터 1.5단계로 거리두기가 일괄 격상된다.
◇ 수도권 ‘2+α’ 단계...고위험 시설 3단계에 준하는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1일 0시부터 같은 달 7일 밤 12시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α’ 단계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주(11월22~28일)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139명으로 일평균 162.7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근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 에어로빅·줌바 등 체육시설, 관악기·노래 교습, 호텔 파티룸 등의 운영을 당분간 제한한다.
사우나와 줌바·에어로빅·킥복싱·스피닝 등 GX(Group Exercise)류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현재까지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 섭취와 인원을 제한 중이다.
또한 고위험시설인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인원제한 조치를 취한다. 12월 1일부턴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조치가 추가된다.
더불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을 제외하고 학원, 교습소 등에서 시행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도 금지된다.
마트 및 백화점의 시식코너도 비말 발생 우려가 커 중단된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내의 헬스장과 같은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수도권 내에서 10인 이상 모이는 회식이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히 권고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음식점과 주점, 댄스교습 시설, 헬스장, 사우나, 교회, 학원 등 자주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부산은 72시간 3단계
정부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일괄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되지만 감염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거리두기가 더 상향돼 2단계가 되면 이들 시설은 이용할 수 없다.
카페는 1.5단계에서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 역시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한편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오늘(30일)부터 12월 3일 수능시험 날까지 투입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72시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원천봉쇄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지자체 대응 방침은 2단계이지만, 감염 우려시설에 대한 학생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점검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3단계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라고 강조했다.
◇ 핀셋방역 가능할까...“최적 규제 찾는 것이 과제”
한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가 아닌 ‘2+α’ 단계로 적용하자 이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3단계까지 가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다. 하지만 이대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까 두렵기도 하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야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거리두기만 낮다고 해서 손님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한 직장인 B씨는 “마음같아선 3단계로 올려서 방역을 강화해 빠르게 확진자를 줄이면 좋겠다. 애매모호한 것 같다. 하지만 자영업자 분들께서 워낙 피해가 많으시니 함부로 올리자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같다”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고도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떻게 최적의 꼭 필요한 정도 규제를 실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라고 언급했다.
출처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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