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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다] 고소 관련 잘 아는 예사들 있을까? 조언 좀 듣고싶은데..
qwe21
작성 24.09.28 18:32:44
조회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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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관련수다방
성형수다
성형토크
코수술을 했고 누가봐도 망했는데
제목에 00병원에서 수술했습니다 0개월 차에요~ 라고만 기재하고
본문에는 어떤 멘트도 안하고 딱 수술 사진만 올리는거임(단순히 모양이 아쉽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구축처럼 누가봐도 망했음)
이렇게만 해도 병원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혐의 인정돼서 벌금내고 그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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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 83B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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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
[CODE : 272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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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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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면 내용에 잘 됐죠^^? 써놓으면 될듯 명예훼손은 못갈거고 글내리기 요청이 오지않을까
qwe21
작성자
[CODE : 526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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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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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의견 고마워!!
익
[CODE : 25E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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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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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난 심지어 초성 쓰고 잘못됐다고 글 썼는데, 이 정도는 개인 의견이라 고소해도 불송치(고소를 할지라도 고소 자체가 성립 불가)라고 변호사한테 답변 받음 불안하면 로톡 어플 깔고 질문글 써봐 변호사가 1초만에 답변 달아줘 변호사 네이버 지식인 같은 거임
qwe21
작성자
[CODE : 526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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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8 19:24
브로커의심신고
[@] 그렇구나 아니 검색해보면 병원에 고소당해서 뭐 몇천만원 물어내야하고 인생 망할 직전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글 몇 개를 봐서 걱정되더라고.. 변호사한테 답변 받았다니 믿음이 간다 로톡도 한 번 깔아볼게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예사야!!
익
[CODE : 4EA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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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9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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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21] 고소를 당한거지 판결이 나온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지레 겁 먹은듯 고소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고, 결과는 어차피 불송치야, 재판으로 가지도 못한다는 뜻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 그 정도로는 고소거리가 안돼 바비톡에 누가 병원명, 사진 올리고 잘못됐다는 글 썼다가 두번이나 고소당했는데, 당연히 불송치됨 불송치 확정되고 고소와 불송치 사실까지 덧붙여서 당당하게 신랄하게 글 쓰더라
qwe21
작성자
[CODE : 83B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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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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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믿음이 간다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 고마워 ㅠㅠ
qwe21
작성자
[CODE : 83D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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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1 14:47
브로커의심신고
예사야 로톡에 물어봤는데 변호사가 사진만 올려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네;;
익
[CODE : 7E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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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1 19:53
브로커의심신고
[@qwe21] 그 변호사 한명만 그래? 말이 안되는데 https://www.google.com/amp/s/m.mdtoday.co.kr/news/amp.html%3fncode=1065605163676625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4/29/WE47IJ4PTJD5XA6EQPZOM5NFHQ/ 일단 관련기사고, 다른 변호사들한테도 물어봐 혹은 글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쓴다고 명시하는 방법도 있어 나도 고소협박 당해봐서 실제로 고소당한 경험자 글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송치된 건조차도 본 적 없거든
qwe21
작성자
[CODE : 526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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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1 21:51
브로커의심신고
예사야 다른 변호사들도 답변달렸는데 보니깐 전체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은 충분히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다만 예사도 말한 것처럼 공익 목적으로 쓴 경우에는 사실적시라도 명예훼손에 해당 안된다고 하는데 이 공익이 주관적인 부분이라 좀 애매한 듯? 일단 성예사같은 사이트 자체가 성형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고 여기에 병원 비하발언같은거 안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수술 후 사진이랑 이러이러해서 며칠날 수술했다 정도의 정보 공유 느낌으로 쓰면 혐의 없음 될 거 같기도 하고 그래도 좀 무섭긴 하네 ㅠㅠ 아 그리고 내가 제일 걱정되는게 형사고소도 있지만 바로 민사소송인데 만약 병원측에서 내가 올린 글로 인해 영업방해, 수술한다던 환자들이 글 보고 안하겠다 등으로 인한 수천만원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나한테 민사소송 때려버리면 그 때는 어떻게 해야할지도 걱정이야 민사는 일반인은 혼자 진행 못하고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거 같은데 이게 가장 무섭더라고 변호사 비용이며 만약에라도 민사 지면 진짜 수천만원 물어줘야 할 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내가 너무 사서 걱정하는걸까? 아무래도 직접 실행하기 전에 걱정되네 민사에서 잘못되면 진짜 인생 나락가는거니깐 ㅠㅠ
익
[CODE : 4EA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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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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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21] 가아사라는 성형카페, 바비톡, 타성형사이트에서 아예 대놓고 사진에 비방글 올린 사람 꽤 봤는데, 그냥 협박에서 끝난 게 제일 많았고, 진짜 고소당한 사람도 불송치됐다는 후기만 봤지 배상 이런 건 못들어봤어 명예훼손, 영업방해는 형사 아니고 민사야, 이런 건 형사의 영역이 아니라 형사고소 당할 일은 없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익 목적이 주관적인 부분은 맞는데, 결과를 보면 법조계는 피해자한테 훨씬 너그러워서 그런 정도는 죄가 안된다고 보는 것 같고, 영업 방해가 됐다는 것도 입증을 해야되는데, 입증하기 어려워서 기소되기 힘들어 걔들이 뭐 어떻게 증명을 할거야, 네 글 보고 안간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조사를 해서 입증을 하겠어 하물며 피해사실 적힌 피켓 들고 시위 하는 피해자분들도 영업방해죄 아닌데, 넌 죄가 될 확률이 더 낮지 사서 걱정하는 건 아니야, 당연한 걱정임 근데 혹시 그 병원 1인 병원이야? 병원도 이미지가 중요해서 고소협박은 숱하게 해도 섣불리 고소하진 못해 병원들도 경쟁이 엄청나잖아 고소 당했다는 사실 퍼지면, 그 병원 사람 망가트려놓고 고소까지 했다, 악질이라는 입소문 싹 퍼져서 이미지에 정말 타격이 커 또 대형병원은 법무팀이 있어서 불송치 될지라도 실제 고소까지 가능 경우가 있지만, 1인 병원은 비용 부담되고, 평판 나락 갈까봐 걱정되고, 귀찮아서 협박만 하지 고소는 안하려고 함 나 부작용 몇군데 나서 글 쓰고 협박 당해보고, 담판도 지어봤고 그런데, 고소협박했을 때 그럴 각오했고 하시라고 했더니 오히려 꼬리 내리고 회유하더라 그때 알았어, 병원들도 고소를 엄청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당장 성예사 병원 후기 중에 부작용 났다는 글도 많은데, 그냥 아무 일 없잖아 걱정되는 거 당연해, 근데 다른 고소 당한 사람 후기 한번 찾아봐, 내가 모든 케이스를 아는 건 아니지만, 난 송치됐다는 케이스조차 못봤거든 아직도 몇년째 살아있는 사진 있는 부작용글도 몇개 알아
qwe21
작성자
[CODE : 526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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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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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잘 알려줘서 고마워 예사야 ㅠㅠ 내가 법 쪽은 문외한이라 궁금한게 웬만하면 혐의 없음으로 끝난다고 보는거잖아..? 그럼 병원이 날 고소해서 내가 경찰서가서 조사받는 일은 있더라도 사적으로 돈 내고 변호사 선임해야하고 그럴 상황은 웬만하면 없는건가? 민사고소 당하면 변호사 선임해야 하고 변호사들 싸움이라고 본 거 같아서..
익
[CODE : 3CA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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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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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없음 정도가 아니라 대개 재판까지 가지도 않아 '이건 고소거리가 못됨'하고 그냥 돌려보낸다는 뜻이야 재판을 안하면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 변호사들은 재판장에서 싸우는 건데, 재판까지 가지도 않잖아 고소 당하면 변호사 고용은 섣부르고, 일단은 방문해서 자문만 받아봐, 전화상담도 있어 최악의 경우로 죄가 확정돼도 초범은 벌금형 100정도 나와
다음생엔카리나
[CODE : 6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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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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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절대 못함 명예훼손은 주어와 어느부분이 명예를 훼손한건지를 구분해서 제출해야하는데 저건 명예훼손이라고 볼만한게 어디에도 해당X라서..
qwe21
작성자
[CODE : 526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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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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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생엔카리나] 그렇구나 따로 비방 멘트는 절대 쓸 생각 없고 병원명이랑 수술 후 사진만 딱 올릴건데 살짝 걱정되는게 사진이 구축처럼 누가봐도 망하고 흉한 모양인데 그래도 괜찮겠지..? 누가봐도 망한거라 사진만으로도 비방목적이 성립될거 같아서 좀 걱정되더라공 ㅠㅠ
다음생엔카리나
[CODE : 312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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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8 22:29
브로커의심신고
[@qwe21] 자세한건 변호사 상담 받아봐야겠지만 고소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커 !!
qwe21
작성자
[CODE : 83B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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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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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생엔카리나]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웡 참고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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