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마약류 중독치료체계 강화와 시민의 마약류 치료 확대를 위해 정신의학 관련 학회·의사회(한국중독정신의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마약류 사용이 일부 계층 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존 재범 이상 만성중독자 등 범죄취약집단 대상의 격리 위주 치료체계를 보편적 인구집단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마약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수의 마약류 사용 가능성이 커지므로 중독치료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을 유지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호기심이나 마약범죄 피해 등으로 마약을 접하게 된 시민을 위해 의료계, 검찰과 업무협약을 맺고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기반 ‘마약류 중독 외래치료체계’ 구축 협력을 강화한다.
마약류 단약 의지가 강하고 단순 투약 시민 등은 검찰의 치료의뢰를 통해 동네 정신건강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네 의원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시와 검찰, 의료계가 협력하는 ‘서울형 사법-치료 연계 모델’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계와 협력해 민간 정신의료기관 10개소를 공모·선정해 단순투약자·초범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용자 외래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마약류 중독치료를 원하는 시민을 위해 동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조기 치료개입이 가능한 마약류 중독 외래치료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의료계, 검찰과 협력을 강화해 더욱 촘촘한 서울형 마약류 중독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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