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l
1
Point
0
Post
Commnet
  • KR
  • EN

General Forum

Please feel free to write articles related to plastic surgery!
Prev  Next  List
[성형수다]

시술이나 성형수술하기전 알아두면 좋은 관련 법 공유

부쉐론 2023-01-04 (수) 17:57 1 Years ago 3117 [CODE : 1CE8F]


<본 게시글은 우리 헌법및 소비자 기본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에 기초하여 작성 되었으며 정보 공유및 도움을 주려는 공익을 위한 목적외에  의료기관에 대한 어떠한 비방의 목적도 없음>

1.<<상담실장과 상담때부터 반드시 녹취>>

2022년 8월 18일 국회에서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지만 논란이많아 2022년12월20일자로 철회되었어.

고로, 현행법상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를 하여도
형사처벌에 해당하지않아.

상담때부터 수술방법,수술실 CCTV여부,
부작용,사후조치등 꼭 물어보고 반드시 상담때부터 녹취하자!!
수술 부작용이 예사에게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어.
사고는 원래 예기치 않게 찾아와서 사고야.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간 2인이상 대화 녹취록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통화녹취를 하고 향후
소송시 사용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공유할게↓

 “통화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내용을 얻어내는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이며,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1237 판결)”

대신 녹취록을 인터넷이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형사처벌 당할 수 있어!

2.<<수술 취소시 예약금 환불은 당당하게 요구하자!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성형수술 예약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시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취소는 예약금의 90% 환급,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는 예약금의 50% 환급,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는 예약금의 2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는 예약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해.
또한 수술 예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상 및 환급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있어.

수술예약금을 걸고, 혈액검사나 초음파,씨티등을 찍었다면
그 금액 제외하고 돌려주게 되어 있어.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있으니까
수술전 예약금 환불을 요구할때 당당하게 요구하자.

이걸로 병원 측에서 예사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면
그 병원이 이상한거야.
예약금 양도, 당원 다른 시술이나 수술시 예약금 차감,
이런건 말도안되는 병원측의 갑질이야.

그래도 환불을 안해준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하구 ‘진료기록 사본’ 을 병원에 요구하자.

의료법 제17조3항, 의료법 제21조1항2항에
따르면 의사는 반드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하며
발급또한 거부할 수 없다고 의무로 명시되어있어.

혹시 병원이 거부할경우에는 관할보건소의 보건의약과에
전화해서 신고하자.

진료기록사본 발급 거부해서 환자에게
의사가 고소당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왠만하면  다 발급해줘.

문제는 여기서 진료기록부사본을 얼마에 발급해주냐인데
이것 또한 법으로 명시 되어 있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명시되어있는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사진참고)
에 따르면

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원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6매부터, 1매당 금액)
100원

으로되어 있어. 그리고 윤곽이나 양악 앞두고 있는 예사들
병원에서 수술 전후 뼈 씨티촬영 많이할거야.
그거 usb나 cd로 달라고 하면 어떤병원은 무료로 발급해주기도 하지만 보통 적게는 5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 이것 또한 의료법 제45조의3에따른 고시위반 이야.
 ‘진료기록영상’으로 가격이 명시되어있어↓

진료기록영상(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10,000원

진료기록영상(DV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20,000원

근데 위반하는 병원들이 현실적으로 많은데
안타깝게도 이부분은 법적으로 병원에 제재할수있는 방법이 없어ㅠ그래도 관할보건소에 전화해서 민원넣으면 병원으로 전화하긴 하더라고.

별건 아닌데 예사들 알아두면 좋을거 같아서 공유할게.
병원에서 트러블 나면 꼭 법 거들먹 거리는거 같던데
전혀 겁먹을 필요없고,  소송보다 병원들이 무서워하는게
부작용같은 인터넷 후기로 병원 영업에 피해오는거야.

모욕죄는 이니셜이나 위치등 제3자 누가봐도 유추가능하게끔 하면 특정성 성립이 될수 있기에  이니셜도 조심하는게 좋고,
단 상호를 공개하더라도 이게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거라는게
인정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도 무혐의 떠.

각종 성형커뮤니티에 브로커가 판치는 요즘
우스갯소리지만 나는 앞으로 병원 상담리스트 짤때
성형외과 의료소송하는 변호사들한테 유료 법률상담받고
 어느 병원이 의료소송이 많은지 알아본뒤
상담리스트 짜야하나? 하고도 생각해봐.

의사를 한자로 쓰면 의원 의(醫) 스승 사 (師)를 써서
醫師= 의사라고 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의사들의 자긍심과 자부심도 좋지만
의대 졸업당시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떠올리며
그에 걸맞는 사회적인 책임과 윤리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Written by
App

[공지] 브로커 구분위해 존칭 사용 금지
[공지] 본 게시판의 가입인사, 등업문의는 자동 삭제 및 패널티 부과
[공지] A병원 어때요? or A병원 VS B병원 추천 질의 글은 무조건 삭제 (소수병원의 개인적인 질문 금지)

민후드리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25E2D] Address
좋은정보 감사해여~~!
이해가안간다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53329] Address
고마워!!나는 아닐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빨간망든짜짜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4EAAE] Address
병원과 씨름하는 일 없으면 좋겠네...참고할게! 고마워~!!
ㅇㅇ102918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2EA2D] Address
꿀팁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쯔와이스트위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2DE1D] Address
와 대박 좋은 정보 고마워 ㅠㅠㅠ 삭제하지말아주라 ❤❤
이래더아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52630] Address
좋은 정보 고마워.. 녹음 꼭 해야겟다 ㅠㅠ
항상졸림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24F9D] Address
도움 많이되겠다 좋은정보 고마워 ㅎㅎ
침착맨색소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6FB6A] Address
꿀팁 고마워!! 도움 많이됏다 ㅎㅎ
보라피치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3F355] Address
녹음 꼭 해야겠다 예약금 걸고 왔는데 녹음 할걸 ..
다각다각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4AEDF] Address
꿀팁 고마워 ㅎㅎ
야금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2D22E] Address
좋은 글이다.. 스크랩 해놓고 두고 두고 봐야겠어. 원장상담내용 까먹을까봐 녹음하려다가 그냥 녹음안하고 메모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부작용 생기거나 했을 때 말바꿈 안당하려면 실장상담도 녹음 꼭 해야되겠다 고마워
니니얏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4671A] Address
정보 고마워!! 정말 많은 도움이됐어!!!
라라릿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18B5E] Address
꿀정보 감사합니다!!!
도토리수집하는담비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3349B] Address
고마워 ㅜㅜㅜㅜㅜ☺☺
호롤로롤롤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387B2] Address
와ㅠ 진짜 전문적이고 도움 많이 되는 정보다... 고마워
sungyesa22…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22B8D] Address
최고다!!! 좋은 글 써줘서 고마웡
토냠이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2EA52] Address
고마워 ㅠㅠ ㅠㅠㅠㅠ
cnsqo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29F15] Address
좋은 정보 고마워ㅠㅠㅠ
밍하잉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53302] Address
* 비밀글 입니다.
     
     
부쉐론 Writer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1CE8F] Address
* 비밀글 입니다.
          
          
밍하잉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BC251] Address
* 비밀글 입니다.
               
               
부쉐론 Writer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1CE8F] Address
* 비밀글 입니다.
                    
                    
밍하잉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BC251] Address
* 비밀글 입니다.
                         
                         
부쉐론 Writer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1CE8F] Address
* 비밀글 입니다.
          
          
밍하잉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BC251] Address
* 비밀글 입니다.
무숩다무서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89186] Address
똑부러지는게 너무 멋있다~~^^
블루밍가든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53448] Address
꿀정보 감사합니다!!
파이리파이어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312FE] Address
좋은정보 고마워!! 잘읽어볼게ㅎㅎ
rkdzogus 1 Years ago 1 Years ago [CODE : 30FEA] Address
고마워 ㅠㅠ많이 알아가
Garo 1 Years ago 1 Years ago Address
와 자세한 꿀팁 너무 고마워
miyeon 1 Years ago 1 Years ago Address
정말 꿀정보!! 고마워고마워!!
진아진 1 Years ago 1 Years ago Address
너무 무서운 세상이다… 고마워!!!!!
닉네임고민된당 1 Years ago 1 Years ago Address
* 비밀글 입니다.
Prev  Next  List
Find a Hospital
3.7
Evaluation Cnt 551
hospital info
doctor info
Photo Reviews
윤곽/FACE수술후… Cmt 0 View 53 Like 0
10년 넘게 안면윤곽 고민하다 더 늦기전에 하려고 상담받으러 5군데 정도 윤곽으로 유명한 병원다녔는데 ㅅㅅㅇ가 제일 믿음이 갔어요. 박원장님의 오랜 수술경험과 수술예약 강요도 없었고 개인병원이지만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에 선택하게 됐어요ㅎㅎ 현재는 ㅅㅅㅇ에서 수술한지 4개월 지났어요. 전보다 입이 잘벌어지고 일상생활은 수술전이랑 크게 다른점없이 지내고 있어요. 수술부위 처음에만 물 안닿게 조심한거 말곤 딱히 관리해줄건 없고 땡김이만 …
48 Minutes ago
눈수술수술후기 Cmt 0 View 73 Like 0
중3 겨울방학때 그냥 엄마 손 잡고 쌍수하러 갔는데 그땐 여러 곳 돌 생각도 안하고 그냥 소문으로 유명한 쌤한테 갔는데 지금 눈 다 풀리고 짝짝이이에요.. 첨에 풀렸을때 또 거기서 무료로 해줬는데 알고보니깐 매몰로 했더라.. 그래서 또 풀리고 지금은 진짜 심해 재수술 계속 알아보는중….의사쌤도 지인인짜 불친절했는데 그냥 유명하니깐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이 생각함 이거 진짜 아니야 자기눈은 자기가 다 판단해 유튜브보면 요즘 잘 되어있잖아 이제 재수술 병원돌…
1 Hours ago
윤곽/FACE수술후… Cmt 2 View 54 Like 0
윤곽수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여러어플 많이찾아봤는데 성예사를 제일많이들어 왔던것 같음 주변에 윤곽한사람들이 많이있는데 잘못된사람도 있고 잘된사람들도있고 그래 그래도 내얼굴이라 걱정되니 당연히 옛날후기부터 다 찾고 평판도 포인트로 다읽어봤는데 어쨋든 병원결정해서 12월말에 수술예약잡았어 예약잡았지만 걱정도되고 설레기도하네 수술전 내가지금까지 후기들을보면 잘된사람도 잘못된사람도 공존하고 하고싶은데 브로커,포샵 때문에 믿어야…
1 Hours ago
윤곽/FACE수술후… Cmt 0 View 39 Like 0
2013년에 실리콘같은 보형물을 삽입했어요. 처음부터 똑같은 위치에 고정이 안되고 한쪽은 위치가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다시 빼는것이 두려워서 그냥 두었는데 지금11년차인데 보형물을 빼면 푹 꺼질까봐 그냥 두고있네요. 확실히 보형물이 위로 올라간쪽이 반대쪽보다 팔자주름이 더 생겼어요.. 언젠가는 빼야하는지. 그냥 평생 살아도 되는지.. 혹시 보형물 제거하신분 계신가요?
2 Hours ago
체형/바디성형수술후… Cmt 0 View 59 Like 0
어제 수술하고 생각보다 통증도 없고 너무 괜찮아서 당일후기 들고옴!ㅎㅎㅎ 아랫뱃살 어마어마하고 엉덩이도 네모네모스폰지밥에 골반도 없어서 옷도 맨날 단점 보안해주는 옷만입고 달라붙는 옷 못입어서 나이먹기전에 한살이라도 어릴때 하고 이쁜거 입고 자존감올리자 하고 그냥 해버렸어… 근데 너무 만족중 ㅠㅠㅜ모양도 라인도 이쁘게 나왔어 함 봐주라ㅎㅎㅎ
2 Hours ago
눈수술수술후기 - 마블성형외과 Cmt 0 View 101 Like 0
자연유착 6년차이고 이젠 말 안하면 진짜 아무도 모름 심지어 했던 때에도 한 달만에 겁나겁나 자연스러워지고, 자연유착이라 라인도 전혀 안부담스러움 다만 라인은 좀 얇은 편이지만 자연스러윤 거 추구하면 자연유착 마블 강추 편안하게 잘 했음ㅇㅇ
3 Hours ago
코성형수술후기 Cmt 4 View 106 Like 0
3년전 이빈후과에서 기능코를했습니다..실비보험이 된다해서 코성형이런같아했습니다 상담받을때 원하는코모양을 말했는데 의사가 자기만 믿으라고 잘해주겠다고 제말은 무시하고 당당하게 자신있다는말투로 말을했습니다 첫수술이고 하고 뭣도모르고 자신감있게말하셔서 그냥 믿었습니다 이때 제실수였습니다 제성격상 막자신있게 말하는 성격도아니고 첫수술이다보니 뭣도모르고 그냥 수술을 받았습니다 첫수술끝나고 수술대위에서 마취가 반쯤 풀릴때 수술해주셨던 의사분은 안보이고 다른분이 제…
4 Hours ago
코성형수술후기 - 페이스성형외과의원 Cmt 9 View 409 Like 1
첫 수술이라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었는데 수술 결과가 넘 좋아서 만족중입니당 ㅎㅎ 원래 제 코모양에서 엄청 나게 달라지거나 크게 모양이 변하는걸 원하지 않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높은 코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상담할때 원장님께 자연스러운 직반 라인 말씀 드렸는데 딱 제가 원하는 모양 나온것 같아여!! 코 끝모양도 과하게 들리지 않고 진반이랑 잘어울리게끔 만들어 주셨고! 제 얼굴이랑 잘 어울어지는것 같아서 짱 만족만족입니당…
5 Hours ago
쁘띠/레이저후기 Cmt 0 View 79 Like 0
다들 쁘띠 만족해?? 나는 사실 필러랑 보톡스도 다 부작용이왔었어.. ㅋㅋㅋ 그래서 몇년동안 보톡스 안맞다가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병원가서 맞았는데 볼패임이나 살처짐듀 걱정이라고했더니 용량 적게해서 맞아보자고 했는데 괜찮더라궁!!!
5 Hour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