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국민의 80%가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가 나왔는 데, 7년간 입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방송 패널 출신 어떤 당대표는 더 논의해보자고 하면서 어물쓸적 넘어가려고 하는 데, 결국 기득권과 다른 게 없는 데다가 동생이 의사더라구요.

그리고, 수술실 안이 아니라 입구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식으로 법안을 변경하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냥 네이버에 '의료사고', '마취 환자 성희롱' 이렇게만 검색해 봐도 아시겠지만, '수술실 안의 CCTV'가 의미'가 있는 거지, CCTV를 수술실 밖에 설치한다는 것은 누가 수술실에 들어 갔는 지만을 증명하는 것이지,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 (또는 벌어졌는 지), 의사가 정상적으로 의료 행위를 했다는 것 등등을 증명할 수 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CCTV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어린이 보육에 집중할 수 없는 게 아닌 것처럼, 의사들의 경우에도 오히려 수술실 내 CCTV로 인해 과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 의사협의회 같은 곳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이유로 거론하는 내용은 정말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CCTV 의무화가 될 경우, 설치 병원에 세금 혜택을 주든 지, 의무화에 따른 CCTV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주든 지 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예산 일부가 지원금 형태로 병원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데, 이 법안을 이렇게 부실하게 수술실 밖 입구에다 설치하는 법으로 통과시키고 혈세를 쓰게 둬야 하나요??

성예사 회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세요. 성형외과 뿐만 아니라, 마취가 필요한 모든 수술 뿐만 아니라, 내 돈내고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의료 과실이 의심되어도, 어떠한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병원에서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해도 힘이 없어 얻어내지 못하는 약자를 위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