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오늘(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CCTV 의무화는 이달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의협 등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정 의료법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협 등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상시 감시 상태에 놓인 의료진에게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수술 환경이 악화하고 의료진이 방어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30905160600720
※ 성형수술실패사례는 1회만 작성 가능합니다. (중복작성 금지)
Comment 99
Vada32023-09-10 (일) 19:191 Years ago
Address
이런거 해야됨
아들둘입니다2023-09-11 (월) 09:061 Years ago
Address
환자들도 괜찬다는데 왜 의사가 반대ㅡㅡ
로마호2023-09-11 (월) 12:531 Years ago
Address
떳떳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체크메이트2023-09-13 (수) 08:261 Years ago
Address
의사가 혹시모를 의료사고떄문에 반대하는듯 부담되니까;;; 양학수술이나이런건 진짜 목숨걸고하는거니깐 ;; 눈수술이나 코수술이런건 cctv 의무화 무조건해야한다
선지꾹2023-09-14 (목) 11:011 Years ago
Address
진짜 궁금해 수술실에서 수술만 하는데 왜 반대하는거지
카맨2024-02-27 (화) 23:178 Months ago
Address
대리수술을 못하게 될까봐 그러는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수선화님2023-09-15 (금) 13:221 Years ago
Address
환자가 찬성하는데 의사들이 반대하는건 진짜 어이없음
flowercind…2023-09-16 (토) 11:091 Years ago
Address
CCTV를 봐야 요즘엔 안심이 되더라구요 ㅜㅜ 없는 병원은 아예 거르게 된다는
조곽조곽2023-09-20 (수) 13:011 Years ago
Address
cctv가 있어야 신뢰관계가 구축되는거 아닌가요? 환자는 의식이없는 상태에서 내몸을 완전히 맡기는건데 cctv가 있으면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네요
북극곰z2023-09-22 (금) 17:011 Years ago
Address
그러니까요 ㅋ
아이러루2023-09-23 (토) 12:421 Years ago
Address
공감합니다
송초코2023-09-25 (월) 04:121 Years ago
Address
ㄹㅇ 인정합니다
범범이2023-09-26 (화) 00:141 Years ago
Address
진짜 괜찮은것같아요..진작했어야
opp1112023-09-26 (화) 08:041 Years ago
Address
찬성입니다 진작했어야합니다
당연히 있어야합니다
쫍바2023-09-27 (수) 23:461 Years ago
Address
미쳐따
눈밑지부작용2023-09-29 (금) 20:121 Years ago
Address
의료사고 나면 따지지도 못하고 ..
아나킨2023-10-02 (월) 22:541 Years ago
Address
쉐도우 닥터 소리 나온게 2010년대인데 이제야 하네
아이야12023-10-12 (목) 02:031 Years ago
Address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집중력 저하라니 ㅋㅋ 아니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냐
빵춘식2023-10-12 (목) 20:061 Years ago
Address
코수술 발품팔았는데ㅜㅜ cctv 열람시 녹화비용 10만원 결제해야된다는 병원이 있었고 캡처본만 공유 가능하다는 병원이 있었어요.. 이런경우들이 혹시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당당하게 먼저 열람가능하다고 말해주시는병원은 없는건가..
꼼딱마무듶꾸더2024-04-24 (수) 06:256 Months ago
Address
어디에여?
ii다잘될꺼야ii2024-06-13 (목) 23:005 Months ago
Address
그런병원은 거르라던데....나도지금 코재수술 발품하는중인데 전에 2번다 대리수술 받았던 케이스라 지금상당히. 무섭고 불안해...
삐기삐깅2023-10-16 (월) 01:251 Years ago
Address
그래도 cctv있어야 사고났을때 어떤경우로 낫는지 알수있으니까 있는게 낫지않나ㅜ
lhlh2023-10-19 (목) 02:261 Years ago
Address
씨씨티비는 무조건 필수 기본이다!
Beardog2023-10-23 (월) 18:021 Years ago
Address
여기 기사에 뜨는 병원 어디야..? ㅠㅠ
말랑올챙이2023-10-25 (수) 20:391 Years ago
Address
이게 인권침해라는게 말이 되나 떳떳하지 못한거지
창원시아2023-10-29 (일) 07:081 Years ago
Address
환자의 안전과 수술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cctv 설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신있으면 왜 거부하겠어요
Taigunan2023-11-02 (목) 20:201 Years ago
Address
CCTV 설치는 의무적으로 해야할 듯 의료분쟁도 막고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말치즈2023-11-04 (토) 20:301 Years ago
Address
진짜 의무화 였음 좋겠다 성형은 가격도 말도 안되게 비싸게 받는경우도 다반산데 대리수술이나 의료 사고 나면 너무 속상하고 힘듬
이루사2023-11-10 (금) 00:271 Years ago
Address
* 비밀글 입니다.
여자의변신은무죄랍니…2023-11-11 (토) 11:171 Years ago
Address
이런거 진짜 좋은듯 안심이된달까.....
재히이2023-11-11 (토) 17:171 Years ago
Address
이건 진짜 좋은 방법인디 왜 싫다는거야 ㅠ
치즈케이크2023-11-12 (일) 21:001 Years ago
Address
딱봐도 뒤가 구리니..본인이 꿇릴 게 없으면 씨씨티비 설치하는 게 맞지
동시동시2023-11-13 (월) 20:471 Years ago
Address
당연히 필요하다고생각해 ㅠㅠ!
하늘바람구름2023-11-17 (금) 20:451 Years ago
Address
이제라도 도입돼서 다행이네 꼭 필요한거같애!
꽃길이요2023-11-23 (목) 20:4111 Months ago
Address
찬성
뺘쀼뮤네2023-11-28 (화) 15:3511 Months ago
Address
진짜 시시티비 꼭 필요해,,,, 근데 잇어도 안보여주는 병원두 잇데 큰 문제 없으면..
내쌍수어디서행2023-11-29 (수) 14:5311 Months ago
Address
진작부터 해써야지
이뻐지고싶푸2023-11-29 (수) 22:5711 Months ago
Address
완전 공감합니다 !!!!!!‘
나소사2023-12-01 (금) 09:2411 Months ago
Address
완전 찬성!!
수술잘됬으면2023-12-02 (토) 21:2711 Months ago
Address
찬성
비나102023-12-02 (토) 23:4911 Months ago
Address
유치원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약자니까 의무설치 강제했으면서...수술중인 환자는 의식이 없는데 당연히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떡보끼먹고시포2023-12-03 (일) 13:4911 Months ago
Address
진짜 찬성 !!!!!
리본투비2023-12-07 (목) 12:0111 Months ago
Address
찬성 찬성
고성2023-12-11 (월) 12:5511 Months ago
Address
진짜 찬성이야!
대타로 수술도 하고 그러던데 뭐가 꾸리니까 반대하는거겠지
둥더2023-12-20 (수) 20:3210 Months ago
Address
완전 찬성함
훗민이2023-12-25 (월) 01:1810 Months ago
Address
찬성합니다 환자들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쀼하리2023-12-28 (목) 02:0810 Months ago
Address
제발찬성
dnss2023-12-30 (토) 18:0710 Months ago
Address
완전 찬성임
jungu2024-01-02 (화) 02:1510 Months ago
Address
헌법소원 제기하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설마 의협 편을 들어주진 않겠죠?;
cctv는 환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말이에요..
동동92024-01-04 (목) 23:0810 Months ago
Address
무섭네여 ㅠ
남규리2024-01-08 (월) 18:3710 Months ago
Address
실력잇고
당당한사람들은 다설치할걸
커비쨩2024-01-13 (토) 21:0210 Months ago
Address
제발 cctv
뮥뮥뮹2024-01-17 (수) 01:529 Months ago
Address
확인했습니다
루루리릴2024-01-18 (목) 21:469 Months ago
Address
생겨라 제발...
homme892024-01-22 (월) 21:089 Months ago
Address
무서워서 수술을 못하겠네..
뉴뉴뉸2024-01-26 (금) 23:309 Months ago
Address
아니.,,. 의료사고많으니 cctv설치 의무화가 맞는것같은데.. 인권침해까지야.,.
열받아아2024-01-30 (화) 22:009 Months ago
Address
A
무섭네요 징자ㅠㅠ
콩콩쫑쫑2024-01-31 (수) 16:399 Months ago
Address
씨씨티비는 진짜 생겨야 함
레드랭2024-02-01 (목) 11:299 Months ago
Address
공감합니다...
바밤바0112024-02-02 (금) 14:399 Months ago
Address
찬성 찬성
djfhdjafhw…2024-02-11 (일) 20:509 Months ago
Address
미친
동로니2024-02-14 (수) 10:179 Months ago
Address
피부과도 잇어야함
이무기9992024-02-14 (수) 12:469 Months ago
Address
안될듯
으녕니2024-02-17 (토) 22:288 Months ago
Address
의무로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왜했니아효2024-02-24 (토) 21:328 Months ago
Address
찬성!!
귀여운퐁퐁2024-02-28 (수) 16:328 Months ago
Address
수술끝나고 cctv 영상 받고싶다고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 없어도 받을 수 있나?
제니잉2024-02-29 (목) 16:338 Months ago
Address
* 비밀글 입니다.
다증2024-03-15 (금) 09:138 Months ago
Address
아제발의무화했으면 ㅡㅡ
찐병원어디야2024-03-20 (수) 06:497 Months ago
Address
싫다는 의사는 수상해
꼼순2024-04-02 (화) 01:427 Months ago
Address
의무화 제발 해야된다 찬성!!!!!
앗꾸야2024-04-04 (목) 06:197 Months ago
Address
한국만 cctv??왜 한국에만 미친의새가 많을까부터 생각해보자
yum22024-04-10 (수) 14:447 Months ago
Address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오죽 대리수술이 많으면 그러겠어.. 예전에 성수기 겨울에 지인이 상담후 수술 바로 하고 싶었는데 자리 그 달 꽉 차있어서 안된다더니 계약금 안넣고 다른곳 알아보는데 한시간정도만에 다시 연락와서 누가 캔슬했다고 자리 났다고 하는데 수면 마취 수술이었어서 대리수술 의심하더라구. 상담할떈 다들 계약금 넣고 예약한 사람들이라 캔슬 나기 힘들다고 했었거든. 근데 한시간만에 마법처럼 누군가 내 스케쥴에 맞게 예약 취소해준다는 확율이 얼마나 될까?
캬캬키2024-04-19 (금) 17:256 Months ago
Address
찬성!!!
하늘바라기기기2024-04-26 (금) 22:116 Months ago
Address
찬선
ililiyy2024-04-28 (일) 01:486 Months ago
Address
뒤가 얼마나 구리면 반대ㅜ
루나냥2024-05-04 (토) 17:276 Months ago
Address
엥 CCTV 설치는 당연한거 아닌가,,
썰면17872024-06-09 (일) 00:255 Months ago
Address
수술이 끝나면 환자안테 휴대폰으로 cctv 동영삼무조건 전송하는걸로 법으로규정해야되요
크르르큭큭2024-06-13 (목) 22:395 Months ago
Address
이런건 법적으로 어떻게안대나??
소라소2024-06-15 (토) 10:035 Months ago
Address
한국에서는 충분히 맞다고 봅니다
우잘래미2024-06-24 (월) 05:464 Months ago
Address
수술실 CCTV는 너무 당연한거임 적극 찬성합니다
goatnana2024-06-25 (화) 22:284 Months ago
Address
휴… 왜들 그러는지 참 ㅉ
룰루리랄라2024-07-02 (화) 23:144 Months ago
Address
너무 당연한건데 제발 의무화 ㅠㅠㅠ
강하부2024-07-29 (월) 12:553 Months ago
Address
딱히 못볼것도 없는데 당사자한텐 찍어서 공개해야지
rjawjd2024-08-02 (금) 04:483 Months ago
Address
너무 너무 공감.... 하다못해 작은 개원병원에서도 ㅠ 간호사 아닌 사람이 수술한다는데
왜들그래ㅠㅠ
힝퐁퐁2024-08-11 (일) 14:143 Months ago
Address
아, 진짜 대리 수술 개 범죄임 ㅠㅠㅠ
hijds2024-08-13 (화) 00:363 Months ago
Address
이걸 진작에 안해ㅛ다는게 안믿김
이니적인2024-08-28 (수) 10:242 Months ago
Address
환자가안심된다면 해야되는게맞는거아님?
피카아츄2024-09-04 (수) 00:412 Months ago
Address
무섭다
오로라55662024-09-24 (화) 21:571 Months ago
Address
나두 이번에 발품 팔면서 알아보니 cctv열람도 실시간이 아니고 열람비도 따로 내야 한다는데 그 금액도 엄청 비쌌음
복사는 100만원 넘어가고
SYS89212024-09-25 (수) 02:261 Months ago
Address
* 비밀글 입니다.
비바루비00092024-09-26 (목) 03:071 Months ago
Address
몰랐던사실이네요.후덜덜하네요
빠삐리코2024-09-30 (월) 14:491 Months ago
Address
열람비 받는 거 실화냐고
빵로쿠2024-10-10 (목) 08:331 Months ago
Address
소방점검 하는 사람들 소방점검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하는 케이스 많아서 건물에 불나거나 소방관이 건물 특별점검같은거 나오면 자연스럽게 cctv 돌려서 확인해봄
이제그만그만2024-10-19 (토) 23:151 Months ago
Address
맞아 상담받으러갈때 cctv열람 확인가능한지 질문필수
카리나윈터2024-10-25 (금) 14:5925 Days ago
Address
열람비 실화냐 진짜ㅡㅡ
딸기브라운2024-11-04 (월) 08:2816 Days ago
Address
난 CCTV있는 병원만 가려구
소링소릴2024-11-17 (일) 00:193 Days ago
Address
떳떳한 의사는 반대안할 듯
Sgsgsgsgs2024-11-18 (월) 02:432 Days ago
Address
나도 왠지 당한것 같음..신경 안돌아옴..
JYjyu블루2024-11-18 (월) 13:291 Days ago
Address
근데 1인원장 병원은 수술도중 나와서 상담하던데 cctv실시간 보는게 아니면 의미가 있을까
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