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오늘(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CCTV 의무화는 이달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의협 등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정 의료법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협 등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상시 감시 상태에 놓인 의료진에게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수술 환경이 악화하고 의료진이 방어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30905160600720
※ 성형수술실패사례는 1회만 작성 가능합니다. (중복작성 금지)
Comment 101
Vada32023-09-10 (일) 19:19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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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해야됨
아들둘입니다2023-09-11 (월) 09:06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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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도 괜찬다는데 왜 의사가 반대ㅡㅡ
로마호2023-09-11 (월) 12:53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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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체크메이트2023-09-13 (수) 08:26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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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혹시모를 의료사고떄문에 반대하는듯 부담되니까;;; 양학수술이나이런건 진짜 목숨걸고하는거니깐 ;; 눈수술이나 코수술이런건 cctv 의무화 무조건해야한다
선지꾹2023-09-14 (목) 11:01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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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궁금해 수술실에서 수술만 하는데 왜 반대하는거지
카맨2024-02-27 (화) 23:17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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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을 못하게 될까봐 그러는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수선화님2023-09-15 (금) 13:22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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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찬성하는데 의사들이 반대하는건 진짜 어이없음
flowercind…2023-09-16 (토) 11:09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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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봐야 요즘엔 안심이 되더라구요 ㅜㅜ 없는 병원은 아예 거르게 된다는
조곽조곽2023-09-20 (수) 13:01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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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있어야 신뢰관계가 구축되는거 아닌가요? 환자는 의식이없는 상태에서 내몸을 완전히 맡기는건데 cctv가 있으면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네요
북극곰z2023-09-22 (금) 17:01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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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ㅋ
아이러루2023-09-23 (토) 12:42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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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송초코2023-09-25 (월) 04:12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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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인정합니다
범범이2023-09-26 (화) 00:14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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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괜찮은것같아요..진작했어야
opp1112023-09-26 (화) 08:04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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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입니다 진작했어야합니다
당연히 있어야합니다
쫍바2023-09-27 (수) 23:46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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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따
눈밑지부작용2023-09-29 (금) 20:12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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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나면 따지지도 못하고 ..
아나킨2023-10-02 (월) 22:54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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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도우 닥터 소리 나온게 2010년대인데 이제야 하네
아이야12023-10-12 (목) 02:03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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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집중력 저하라니 ㅋㅋ 아니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냐
빵춘식2023-10-12 (목) 20:06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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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수술 발품팔았는데ㅜㅜ cctv 열람시 녹화비용 10만원 결제해야된다는 병원이 있었고 캡처본만 공유 가능하다는 병원이 있었어요.. 이런경우들이 혹시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당당하게 먼저 열람가능하다고 말해주시는병원은 없는건가..
꼼딱마무듶꾸더2024-04-24 (수) 06:256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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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여?
ii다잘될꺼야ii2024-06-13 (목) 23:005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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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병원은 거르라던데....나도지금 코재수술 발품하는중인데 전에 2번다 대리수술 받았던 케이스라 지금상당히. 무섭고 불안해...
삐기삐깅2023-10-16 (월) 01:25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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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cctv있어야 사고났을때 어떤경우로 낫는지 알수있으니까 있는게 낫지않나ㅜ
lhlh2023-10-19 (목) 02:26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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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티비는 무조건 필수 기본이다!
Beardog2023-10-23 (월) 18:02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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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기사에 뜨는 병원 어디야..? ㅠㅠ
말랑올챙이2023-10-25 (수) 20:39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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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인권침해라는게 말이 되나 떳떳하지 못한거지
창원시아2023-10-29 (일) 07:08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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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안전과 수술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cctv 설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신있으면 왜 거부하겠어요
Taigunan2023-11-02 (목) 20:20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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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는 의무적으로 해야할 듯 의료분쟁도 막고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말치즈2023-11-04 (토) 20:30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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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의무화 였음 좋겠다 성형은 가격도 말도 안되게 비싸게 받는경우도 다반산데 대리수술이나 의료 사고 나면 너무 속상하고 힘듬
이루사2023-11-10 (금) 00:27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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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글 입니다.
여자의변신은무죄랍니…2023-11-11 (토) 11:17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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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진짜 좋은듯 안심이된달까.....
재히이2023-11-11 (토) 17:17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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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좋은 방법인디 왜 싫다는거야 ㅠ
치즈케이크2023-11-12 (일) 21:00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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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봐도 뒤가 구리니..본인이 꿇릴 게 없으면 씨씨티비 설치하는 게 맞지
동시동시2023-11-13 (월) 20:47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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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필요하다고생각해 ㅠㅠ!
하늘바람구름2023-11-17 (금) 20:451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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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도입돼서 다행이네 꼭 필요한거같애!
꽃길이요2023-11-23 (목) 20:4111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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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뺘쀼뮤네2023-11-28 (화) 15:3511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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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시시티비 꼭 필요해,,,, 근데 잇어도 안보여주는 병원두 잇데 큰 문제 없으면..
내쌍수어디서행2023-11-29 (수) 14:5311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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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부터 해써야지
이뻐지고싶푸2023-11-29 (수) 22:5711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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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공감합니다 !!!!!!‘
나소사2023-12-01 (금) 09:2411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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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찬성!!
수술잘됬으면2023-12-02 (토) 21:2711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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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비나102023-12-02 (토) 23:4911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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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약자니까 의무설치 강제했으면서...수술중인 환자는 의식이 없는데 당연히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떡보끼먹고시포2023-12-03 (일) 13:4911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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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찬성 !!!!!
리본투비2023-12-07 (목) 12:0111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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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찬성
고성2023-12-11 (월) 12:5511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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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찬성이야!
대타로 수술도 하고 그러던데 뭐가 꾸리니까 반대하는거겠지
둥더2023-12-20 (수) 20:3210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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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찬성함
훗민이2023-12-25 (월) 01:1810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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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환자들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쀼하리2023-12-28 (목) 02:0810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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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찬성
dnss2023-12-30 (토) 18:0710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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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찬성임
jungu2024-01-02 (화) 02:1510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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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제기하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설마 의협 편을 들어주진 않겠죠?;
cctv는 환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말이에요..
동동92024-01-04 (목) 23:0810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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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네여 ㅠ
남규리2024-01-08 (월) 18:3710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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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잇고
당당한사람들은 다설치할걸
커비쨩2024-01-13 (토) 21:0210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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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cctv
뮥뮥뮹2024-01-17 (수) 01:529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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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했습니다
루루리릴2024-01-18 (목) 21:469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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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라 제발...
homme892024-01-22 (월) 21:089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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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서 수술을 못하겠네..
뉴뉴뉸2024-01-26 (금) 23:309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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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의료사고많으니 cctv설치 의무화가 맞는것같은데.. 인권침해까지야.,.
열받아아2024-01-30 (화) 22:009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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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섭네요 징자ㅠㅠ
콩콩쫑쫑2024-01-31 (수) 16:399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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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티비는 진짜 생겨야 함
레드랭2024-02-01 (목) 11:299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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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바밤바0112024-02-02 (금) 14:399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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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찬성
djfhdjafhw…2024-02-11 (일) 20:509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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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동로니2024-02-14 (수) 10:179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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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도 잇어야함
이무기9992024-02-14 (수) 12:469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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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될듯
으녕니2024-02-17 (토) 22:28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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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로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왜했니아효2024-02-24 (토) 21:32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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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귀여운퐁퐁2024-02-28 (수) 16:32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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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끝나고 cctv 영상 받고싶다고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 없어도 받을 수 있나?
제니잉2024-02-29 (목) 16:33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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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글 입니다.
다증2024-03-15 (금) 09:13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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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발의무화했으면 ㅡㅡ
찐병원어디야2024-03-20 (수) 06:497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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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 의사는 수상해
꼼순2024-04-02 (화) 01:427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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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제발 해야된다 찬성!!!!!
앗꾸야2024-04-04 (목) 06:197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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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cctv??왜 한국에만 미친의새가 많을까부터 생각해보자
yum22024-04-10 (수) 14:447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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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오죽 대리수술이 많으면 그러겠어.. 예전에 성수기 겨울에 지인이 상담후 수술 바로 하고 싶었는데 자리 그 달 꽉 차있어서 안된다더니 계약금 안넣고 다른곳 알아보는데 한시간정도만에 다시 연락와서 누가 캔슬했다고 자리 났다고 하는데 수면 마취 수술이었어서 대리수술 의심하더라구. 상담할떈 다들 계약금 넣고 예약한 사람들이라 캔슬 나기 힘들다고 했었거든. 근데 한시간만에 마법처럼 누군가 내 스케쥴에 맞게 예약 취소해준다는 확율이 얼마나 될까?
캬캬키2024-04-19 (금) 17:256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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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하늘바라기기기2024-04-26 (금) 22:116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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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선
ililiyy2024-04-28 (일) 01:486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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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가 얼마나 구리면 반대ㅜ
루나냥2024-05-04 (토) 17:276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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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CCTV 설치는 당연한거 아닌가,,
썰면17872024-06-09 (일) 00:255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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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 끝나면 환자안테 휴대폰으로 cctv 동영삼무조건 전송하는걸로 법으로규정해야되요
크르르큭큭2024-06-13 (목) 22:395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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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법적으로 어떻게안대나??
소라소2024-06-15 (토) 10:035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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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충분히 맞다고 봅니다
우잘래미2024-06-24 (월) 05:464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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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는 너무 당연한거임 적극 찬성합니다
goatnana2024-06-25 (화) 22:284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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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왜들 그러는지 참 ㅉ
룰루리랄라2024-07-02 (화) 23:144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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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당연한건데 제발 의무화 ㅠㅠㅠ
강하부2024-07-29 (월) 12:55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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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못볼것도 없는데 당사자한텐 찍어서 공개해야지
rjawjd2024-08-02 (금) 04:48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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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너무 공감.... 하다못해 작은 개원병원에서도 ㅠ 간호사 아닌 사람이 수술한다는데
왜들그래ㅠㅠ
힝퐁퐁2024-08-11 (일) 14:14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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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대리 수술 개 범죄임 ㅠㅠㅠ
hijds2024-08-13 (화) 00:36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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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진작에 안해ㅛ다는게 안믿김
이니적인2024-08-28 (수) 10:24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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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안심된다면 해야되는게맞는거아님?
피카아츄2024-09-04 (수) 00:41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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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다
오로라55662024-09-24 (화) 21:571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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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두 이번에 발품 팔면서 알아보니 cctv열람도 실시간이 아니고 열람비도 따로 내야 한다는데 그 금액도 엄청 비쌌음
복사는 100만원 넘어가고
SYS89212024-09-25 (수) 02:261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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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글 입니다.
비바루비00092024-09-26 (목) 03:071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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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사실이네요.후덜덜하네요
빠삐리코2024-09-30 (월) 14:491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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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비 받는 거 실화냐고
빵로쿠2024-10-10 (목) 08:331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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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 하는 사람들 소방점검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하는 케이스 많아서 건물에 불나거나 소방관이 건물 특별점검같은거 나오면 자연스럽게 cctv 돌려서 확인해봄
이제그만그만2024-10-19 (토) 23:151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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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상담받으러갈때 cctv열람 확인가능한지 질문필수
카리나윈터2024-10-25 (금) 14:5927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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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비 실화냐 진짜ㅡㅡ
딸기브라운2024-11-04 (월) 08:2817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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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CCTV있는 병원만 가려구
소링소릴2024-11-17 (일) 00:195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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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 의사는 반대안할 듯
Sgsgsgsgs2024-11-18 (월) 02:433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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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왠지 당한것 같음..신경 안돌아옴..
JYjyu블루2024-11-18 (월) 13:293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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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1인원장 병원은 수술도중 나와서 상담하던데 cctv실시간 보는게 아니면 의미가 있을까
님
